여권의 정국 해법(노 전대통령 구속 이후 대변혁 온다:3)

◎“깨끗한 정치·세대교체” 가속화 추진/노씨 사건 연루자 공천배제 불가피할듯/총선겨냥 새로운 당 창당 등 다각적 검토

노태우 전대통령이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비자금정국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어디 일까.정치권에는 어떤 변화가 몰려 올까.김영삼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나름대로 풍향을 가늠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느라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은 『여권이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말한다.강삼재 사무총장은 『비자금사건은 정치권의 위기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여권은 노씨의 비자금사건에 대해 단·중·장기 세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대책은 조속히 비자금정국을 수습하는 것이다.여권의 핵심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자금 정국을 한없이 끌고갈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더이상 질질끌면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진다.사건을 매듭짓고 국민불안을 불식해줄 비전을 보여줄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상정하는 검찰수사의 마무리시점은 11월말 쯤이다.물론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한다는 주문은 아니다.김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했듯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여권은 기대한다.다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사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여야정치인들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정치권에는 노씨나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의 명단이 괴문서로 나돌고 있고 흑이든 백이든간에 검찰수사로 의혹이 풀려야 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중기대책은 내년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다.여기에는 여권의 인적개편과 자기혁신이 포함되어 있다.여권은 현재 노씨사건이 불가피하게 인적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테면 노씨사건의 연루자는 다음 총선과정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과거와의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의 과거인사는 공천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것이다.

자기혁신부분에 대해서는 당 운영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근본을 뜯어고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자당은 노전대통령이 만든 당이다.민자당 간판을 내리고 총선에 대비해 명망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영입‘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새로운 당을 창당,공천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구당창당대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총선정국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장기대책은 제도적인 정비로 귀결된다.물론 제도정비는 「깨끗한 정치풍토」로의 선진화를 의미한다.여기에는 세대교체등 정치권의 풍토쇄신과 함께 대선전략도 묻어있다.

현재 민자당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정당법,통합선거법을 손질할 생각이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권이 돈안드는 선거와 지역감정 해소등의 방편으로 15대총선전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점이다.대선거구제는 지역적 과열억제와 유권자들의 사표방지등의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역적인 기반으로 정치권 세력을 분점하고 있는 일부 야당과의 대화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여권은 또 15대국회가 구성된후라는 전제가 붙지만 권력구조문제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이를테면 정·부통령제의 도입및 대통령 4년중임제와 내각제등을 15대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장기대책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세대교체의 의지다.이는 지역분할로 대표되는 3김시대의 청산이 그 요체다.노씨사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깨끗한 정치풍토정착,지역분할구도의 타파,선거제도의 개선등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여론을 업고 한시대를 뛰어 넘으려는 구상인 것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