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구속을 보며/한시대 청산하는 대반전의 호기로(사설)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다.우리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일대 오점이다.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받고 정상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를 부정축재한 혐의가 주는 배신감과 허탈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그를 국가원수로 뽑아 국정을 맡긴 황당함과 민망함까지 겹쳐 국민이 받는 고통은 실로 크다.

○전무후무할 우리 정치사 오점

그렇다고 탄식만하고 네탓 내탓을 따지는 데만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는 없다.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하루속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국가적인 불행을 성숙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정진할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진상의 정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노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리가 필수적이다.비자금조성경위와 규모,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백이 있어야 한다.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준 사실여부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노씨의 구속은 바로 그러한 의혹의 규명과 성역 없는 사법처리라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권위주의 구시대방식 불용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관행이라는 한 세대간의 총체적인 부패와 부실구조의 산물이다.대통령이 기업에 특혜와 이권을 주고 뇌물과 불법자금을 모아 정치기구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착복하여 개인재산화하는 권위주의적 구시대의 방식은 더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해온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그리고 정치개혁입법이 없었다면 표면화되기 어려웠을 사건이다.더욱이 전직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성역 없이 사법처리되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한편으로 민주사회의 성숙성을 반증하고 있다.그동안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정당성 및 당위성의 확인이다.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선진의 새 시대로 가는 전환기에서 지난 반세기에 걸친 후진시대의 마지막 허물을 벗는 고통이라 할 수도 있다.그러한 역사인식을가지고 모두가 깨끗한 정치와 정의로운 사회,일류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업에 나서야 한다.

○정직·깨끗한 도덕성 확립긴요

그중에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제도와 풍토,의식의 개혁과 쇄신은 핵심적인 과제다.정경유착이나 담합의 관행을 단절하여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미래의 선진국을 이끌 수 없다.과거와 연루된 정치권이 깊은 반성과 자괴는커녕 상대의 공격에 몰두하는 것은 정치불신만 깊게 할 것이다.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이끌 정치지도자의 윤리와 도덕의 확립이 긴요하다.검은 돈을 받았으면 지난날의 부패관행을 국민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낡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표의 심판으로 퇴장시키는 국민적 결단이 있어야 민주정치의 발전이 가능하다.권위주의와 함께 구시대 유물인 지역할거주의 청산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종착역이라 할수 있다.

그에 앞서 정치권은 정치관계법을 손질하여 실질적으로 돈이 덜 드는 선거와 정치가 되도록 조속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국고보조금축소등 비용을 줄여야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도개혁도 사람이 바뀌어야

전직대통령 구속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길은 부패시대를 살아온 모두가 좋든 싫든 개혁의 실천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구호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행정등 모든 분야의 새로운 틀을 짜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지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발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제도개혁도 의식과 문화,즉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엄청난 분노를 정화의 의지로 삭이는 현명한 국민임을 이제 세계에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