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도마위에 오른 산은

◎시설자금 특혜대출 관련 전총재 2명 잇따라 소환

산업은행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산은총재 출신의 이형구 전 노동장관과 이동호 전 내무장관을 지난 13∼14일 소환,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지난 5월 이전노동장관이 총재 때의 대출과 관련해 구속된 데 이은 것이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

산업은행이 잇따라 대출관련 커미션과 관련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산업은행 대출조건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산업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는 연 12.5∼14.5%다.따라서 단순히 금리만으로 보면 일반 시중은행과는 별 차이는 없다.그러나 일반자금을 대출을 할때 외화(엔이나 달러)대출도 함께 받아 전체 금리부담을 연 10%선으로 줄일 수 있게 돼있다.

특히 대출규모와 기간은 일반시중은행의 그것에 비해 파격적이다.시설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은 20년 이내,공장부지 구입자금은 8년 이내다.웬만한 시설자금 대출규모는 1천억원을 넘는다.탄탄한 기업도 시중은행에서 1천억원을 대출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대출기간·대출자금·금리 등 3가지 면에서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셈이다.때문에 산업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리베이트에 의혹이 쏠리는 것이다.현대가 정부와 껄끄러웠던 지난 92년부터 올 초까지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못해 그룹신장에 결정적 장애가 됐던 것에서 산업은행 대출의 유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산업은행은 올해 8조1천4백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