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의 청렴성/프랑수아 좌이유(지구촌 칼럼)

언제 어느 시대나 정치와 금전적 도덕성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권력에는 남용과 독직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청렴함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노라면 정치인들은 이런 자질을 점점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한국의 노태우전대통령이 축재를 한것도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세계 곳곳에서 언론은 연일 권력층의 금융사건과 권력남용,부정이득을 캐내고 있으며 게다가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다.이런 사건들은 정치및 경제계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클라스 사무총장도 벨기에의 무기거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총장직을 사임했다.또 이탈리아의 안드레오티 전총리도 마피아와 밀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거 집권 기민당의 재정문제를 파헤치던 한기자의 살인사건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몇년전부터 부정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대도시의 시장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당했으며 사회당 집권시절 장관을 지낸 사업가 타피씨도 수십억 프랑을 가로챘다는 혐의이다.대기업의 회장들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검은 돈을 주고 있으며 권력을 남용해 개인적인 부를 쌓기도 한다.

최근에는 알렝 쥐페총리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싼값으로 아파트 임대를 받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미국과 독일등에서도 그같은 예는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계에 수많은 부정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나카 전총리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러나 이것뿐 아니다.중국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몇년전에는 부정부패 금지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정계의 부정행위에 사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

우선 한나라의 국내및 국제무역에서 경제적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국가의 부도 늘어나고 있다.다시말해서 그만큼 권력남용의 기회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예를들어 프랑스의 지역 기업들은 몇년전부터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공공자금과 접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비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미국식 나쁜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는 점점더 정치적 구경거리로 변질되고 있다.따라서 정당들은 사상이나 이념 대신 더욱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됐다.예기치 않은 변화도 불가피하게 많아졌다.

언론매체들도 이런 일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건을 파헤치는 취재활동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그러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부정사건에 대해 더이상 정치적 논쟁을 해서는 안되고 민주주의 게임을 변질시키는 거래를 해서도 안된다.



프랑스 전직 국방장관의 경우에서 보듯 자신의 집 벽을 공짜로 지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했으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대통령과 총리도 마찬가지이다.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많은 부정사건이 다른 양상이다.한 개인의 축재가 수십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정치권 전체의 사건이 되지 않고 있을까.한국의 짧은 민주주의로는 그런 일은 지금처럼 정상적인 일이다.그러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이런 일로 정치적 논란이 이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일수 있다.민주주의는 서커스 게임이 아니다.<파리 1대학 동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