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전환점에서/이필상 고려대교수·경영학(일요일 아침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관련 비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몇만원을 들고 손을 떨어야 하는 서민들로서는 배신감으로 분노가 크다.그러나 실제로 5천억원이 넘는 비자금때문에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얼마나 큰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터뜨리는 감정적 분노보다는 독재비리의 본질을 파악하여 단죄를 내리고 역사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냉정한 이성이다.

과거 30년동안 독재권력과 재벌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의 삶의 기반인 각종 산업과 국책사업들을 자신들의 이권으로 만들고 부당한 축재를 했다.따라서 일부 특권계층에 부가 부당하게 집중하고 막상 나라의 주인인 일반국민들은 피해계층으로 강요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안으로 비자금실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그러나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조치가 정치풍토 개혁이다.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권력만 잡으면 엄청난 돈을 버는 수익성 사업이었다.결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비리행위였다.앞으로 선거제도를 고쳐 돈 한푼 안들여도 능력과 명망있는 인사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특히 선거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바꾸어 선거의 객관성과 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경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조치가 경제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비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이런 견지에서 절실한 것이 금융실명제의 강화이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예금비밀보장제도 개선이다.현행 금융실명제는 지나친 예금비밀보호로 사실상 비리의 보호막역할을 하고 있다.엄연한 범법사실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적 사정기관이 감독과 사정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하음성거래와 돈세탁이 성행하고 지하경제비리가 계속 만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차명거래가 금융기관의 묵인내지 주선아래 여전히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도 신한은행이 돈세탁을 해주어 차명형태로 예금해 놓았던 것이다.차명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향후 금융기관을 통하는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거래자도 엄한 벌칙을 과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또다른 보완조치로 일정금액이상의 대규모 금융거래시 자금사용용도와 출처를 밝히게 하는 돈세탁 방지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실명을 가장한 뇌물수수,음성자금거래 등이 만연하고 있다.또 국제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마약거래 등 국제적인 지하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돈줄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이 금융독립이다.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돈줄을 놓을 수 없다는 정치권력의 독재적 속성때문에 관치금융이 뿌리를 뻗고 금융산업이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이제 국민경제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기 위해서 문민정부는 중앙은행의 중립화등 과감한 금융독립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를 비리의 수렁에서 건져내는데 필요한 경제개혁으로 또한 필요한 것이 세제개혁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비정상일 만큼 세무비리가 많다.여기서 세무조사가 통치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했다.공평한 세제가 경제정의의 중요한 축인 만큼 과감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경제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인허가권과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경제를 정경유착의 인질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현재 우리경제는 거미줄 같은 인허가권과 규제의 사슬에 묶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렵다.경제가 인허가권과 규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생적인 발전체제를 갖추고 권력의 부당한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