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극적 태도에 “투자 저조”/경협활성화 발표 1년 점검

◎21개 기업 94명 방북… 대부분 탐색 단계/높은 임금 요구·진출지역 제한 “걸림돌”

『북한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도 적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핵­경협 연계정책의 고리를 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1주년(8일)을 하루 앞둔 7일 대북 진출을 모색해온 한 업계 관계자의 푸념이었다.

북한당국은 대북 투자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 노동생산성을 훨씬 웃도는 월 74∼1백1달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같은 사회주의권인 중국(70∼80달러),베트남(50달러)등을 능가하는 과다한 요구라는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더욱이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의 진출지역 조정문제도 또 다른 장애물이다.우리측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상대적으로 나은 남포·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는 반면 북한측은 업종에 상관없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해 경협활성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은 기대한 만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합물산(직물),한일합섬(방적),국제상사(신발제조),녹십자(의약품),동양시멘트(시멘트사일로 건설),동룡해운(하역설비)등 6개기업이 경협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실제 대북 투자에 나선 기업은 (주)대우뿐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한때 반짝했던 기업인들의 방북러시도 쌀수송선 억류사건등 남북간 긴장으로 곧 주춤했다.지금까지 21개 기업에서 94명이 방북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그나마 투자 탐색단계의 기업인 방문이 대종을 이뤘고 기술자 방북은 1건(대우)에 그쳤다.

물론 당국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 직접투자가 생각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근본요인은 체제유지가 관건인 김정일정권의 소극적 태도이다.

정부로서는 당국간 합의를 통해 투자이익환수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한 대규모 대북투자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남한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 확대는 체제동요로 이어진다고 보는 북한은 남한정부를 배제한채 우리측 기업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이중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다만남북간 직간접 교역은 꾸준한 증가세이다.특히 삼성전기의 텔레비전 스피커 위탁가공등 우리측 원부자재 및 시설과 북한의 노농력을 결합시킨 임가공교역이 지난해보다 46.7%나 늘어난 점은 남북관계의 청신호이다.북한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