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 코사(CSIS 태평양포럼) 사무총장/한미 안보학술회의 발제

◎“미­중 협력이 한반도 안보의 중추관건”/북한 비무장화 유도위해 중서 안보확신 심어줘야

26일과 27일 양일간 한미안보학회(공동의장 유병현 전주미대사·로버트 세네월드 예비역대장)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21세기에 당면한 한반도의 안보 문제들」 주제의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랄프 코사 CSIS(전략국제연구소)태평양포럼 사무총장의 발제내용을 소개한다.

아시아의 장래 평화는 4대 주요 아시아세력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손에 달려있다.이들 상호간의 협력을 확대시키는데 필요한 우호적 분위기의 조성은 장차 있을 도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을때 가능해진다.바꿔 말하면 이들 4강세력중 어느 하나 혹은 연합세력이 다른 하나 혹은 연합세력에 대항하다 소멸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역전체에 상당히 불안전한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

4강중 어느 한 세력이라도 이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남북한을 포함한 이들 6개국이 각각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15개의 상호관계중 어느 한개에라도 중요한 긴장이 발생,다른것들이 흔들리게 한다면 평화는 불가능하다.

우선 지역주의와 다국적 안보대화를 강조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안정을 위한 기반은 이들 행위자들간에 맺어져 있는 몇개의 주요한 상호관계에서 제공된다.동맹관계를 바탕으로한 미·일관계,한·미관계,북·중관계와 미·중관계가 그것들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이 더욱 견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쌍무관계는 한반도의 장래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수가 될것이다.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느 국가의 안보이익에도 보탬이 안되는 양극 투쟁의 시기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게 될것이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손잡는 것은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진정한 화해,부분적 비무장,결과적으로는 통일에까지 이르게 하는 안보의 우산을 제공할수 있다.미국과 중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그러나 그들과 함께라고 성공이 보장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집단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달려있다.열쇠는 서울과 평양간의 직접대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구축수단(CBNs)이 절실히 필요하다.신뢰구축은 한반도의 부분적 비무장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북한이 서울과 가까운 비무장지대(DMZ)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신뢰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북한에 안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북한의 비무장화를 가능케 할수 있을 것이다.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같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DMZ와 평양 사이에 안전판의 역할로 중국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안보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가입돼 있는 다국적기구도 남북한의 신뢰구축에 도움을 줄수 있다.비정부 포럼인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CSCAP)는 그같은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 기구에는 평양에 있는 비무장·평화연구소가 가입돼 있는데 94년 12월 가입당시 한국측 회원들의강력한 후원으로 북한의 가입이 가능했다.

21세기의 한반도에서는 4강국과의 상호관계와 다자관계의 성숙도에 따라 통일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