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 필요한가(쟁점)

학원주변 폭력 등 청소년비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청소년의 야간통행금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어 문체부도 지난 16일 전국의 시·도의견을 수렴,이같은 심야통금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이같은 청소년야간통행금지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한국 국·공립인문고등학교장회 최종근회장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김옥순 연구실장 찬반논지와 함께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도 게재한다.<편집자 주>

◎찬성 최종근 회장 국공립인문고 교장회/대도시 10대 범죄상황 “위험 수위”/건전한 생활지도위해 도입해야

근래에 와서 10대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사실 보도에 접할 때마다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며,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통탄할 사태는,첫째 우리 학교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가정과 사회,나아가서 국가의 행정기관에서도 무엇인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학교에서의 인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실시 가능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교육부의 청소년 야간 통금에 대한 이번 건의는 적극적인 자세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사회 각층의 공감과 성원을 받을 만하다.

통행금지 대상 지역을 우선 서울,부산과 같은 대도시로 한정한 것은 농·어촌지역과 비교하면 이들 대도시의 사회 환경이 청소년들을 오염시킬 소지가 많은데다가,더욱 안타깝게도 이웃집 학생도 돌보고 타일러 주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과 잘못된 이기주의적 사회관계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와같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가 개방사회,세계화시대 정신에 역행하며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그러나 우리나라 대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에서는,불문율인 도덕심 내지 사회윤리관만으로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소중한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고 위험한 수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다.과밀학급,과대 학교,비뚤어진 대학입시경쟁은 학교에서의 인간교육을 몹시 어렵게 하고 있으며,결손 가정의 증가,맞벌이 부부의 증가,핵가족화 현상과 자녀과보호 경향은 가정에서의 도덕교육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부터 해오고 있는 교외생활지도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교육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육자나 학부모는 모두 야간통금을 법제화해서라도 청소년을 지도·보호해 나가겠다는 교육부의 건의를 전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본다.우리 교육자로서는 청소년 범죄가 심야에 집중발생하므로,범죄 예방차원에서 통금을 실시한다는 것보다 각종 향락업소와 아직 접해서는 안될 위험으로부터 절대 다수인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 통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율화 개방화가 자유민주주의의 매력이며 질서있는 경쟁을 동반한 효율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그러나 교육 특히 국민교육 내지 바람직한 평민을 길러내는 보통교육을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통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반대 김옥순 연구실장 청소년문화 연구소/유흥업소 출입통제 허점 보완을/길거리 통행 막는다고 선도되나

청소년 통금제 실시라고 하는 방안을 놓고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파문이 일고 있다.청소년 통금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녀들에게 일찍 다니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명분과 함께 자신이 챙기지 않더라도 외압에 의해 자녀들 스스로 일찍 귀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일단 이 방안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듯 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통금제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서만이 선도가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만 할 것으로 여겨진다.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일정한 연령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을 일컫는 것이다.단지 청소년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누려야만 될 길거리 통행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청소년 통금제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안을 내놓게 된데는 유흥업소 출입 등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성인들의 바람직한 의도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그러나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제재와 청소년의 길거리 통행에 대한 제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은 길거리 통행을 막는다고 하여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통제는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밤늦게 다니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문제를 마치 청소년들의 문제인양 덮어씌워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통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 통금제라고 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어 시행하고자 고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유흥업소 통제제도에 과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보완하고자 하는데 더욱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법이 없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항상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다.이제는 제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롭게 집행하고자 하는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의견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보호를

▲박순보씨(38·학부모·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6동 409호)=최근 청소년의 심야유흥업소출입이 업소주인의 악덕상혼과 맞물려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통금의 실시가 절실하다고 본다.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자극적인 모습이 즐비한 야간에 나다녀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유흥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소년의 통금을 실시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규제일변도 발상은 못마땅

▲오재관씨(47·서울 YMCA 청소년사업부장)=청소년을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려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방안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한다.그러나 기성세대가 기존의 사회제도나 법규·행정 등 각 부문에 걸친 모순과 문제점은 정비하지 않고 자라나는 새싹을 규제일변도로만 묶어놓으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먼저 기성세대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유해환경 없애는 노력 앞서야

▲최종덕씨(27·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신촌·대학로 등에 가보면 각종 유흥업소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심야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청소년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유해환경을 없애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청소년 야간통행금지는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안이한 자세라고 본다.

○생활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

▲정숙경씨(17·서울여상1)=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밤 11시 넘어서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밤늦게까지 술집·노래방·비디오방을 전전하는 청소년이 많은 게 사실이고 폭주족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면 이런 문제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강제적 규제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비행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