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망언/「한일합방 논쟁」 어디까지 와 있나

◎한·일 역사인식 첨예대립/김 대통령 이어 국회도 “왜곡 시정” 촉구­한/배상 등 뒷감당 우려해 “무효” 인정 주거­일/미 언론선 “일 역사인식은 국제적 조롱거리” 맹비난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촉발된 한일간의 역사관 대립이 양국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양국의 논쟁에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좀처럼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특히 이번 무라야마 총리 망언과 관련해서는 한국쪽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또 16일 일본 연립집권당의 제1당인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가 『한일합방은 동양평화와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일본은 헛이름만 남은 한국의 독립을 취소하고 병합한 것』이란 충격적 내용의 책자를 발간,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밝혀져 한일간 역사논쟁은 계속 가열되고 있다.마침 이날 한국 국회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일에는 무라야마 총리와 김영삼대통령의 뉴욕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일본측에서 터져나왔다.한일합방 관련 발언에 한국민이 분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대통령을 수행,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외교 관계자들은 이 소식에 발끈했다.『당초 양국 정상의 회동이 검토되다,일정조정이 여의치 않아 16일 김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전에 취소된 사안인데 일측이 이를 왜곡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마치 김대통령이 만나길 원했으나 무라야마 총리가 거부한듯이 일본관리들이 말한데 감정이 상한 것이다.

이번 논쟁의 경우,제3자가 보기에도 일본측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세계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스」는 최근 『일본의 역사인식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통박하고 있다.

물론 일본내에서도 양심적인 목소리는 있다.일본의 언론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조약의 비도덕성,합방에 이르기까지의 강압등 많은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솔직한 반성의 소리도 나온다.그러나 문제는 양심적인 세력조차도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속시원하게 말하지는 못한다.무효를 인정했을때 뒤따르게 될 배상등 외교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대통령도 밝힌 바 있듯이,한국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적 배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일본이 역사를 있었던 그대로 인정해야만 한일관계의 미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의 신용하교수등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일합방의 성격을 규정한 한일기본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조약이 체결된 65년과 현재의 한일관계에는 많은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조약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