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향 안정세 정착시켜야(사설)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퍽 다행이다.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연 17%대에서 움직이던 3년짜리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이달 들어 12.1%로 떨어졌고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 10%선에서 안정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자 은행들도 대출 및 수신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다.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둔화로 자금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데다 경기가 올 4·4분기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을 보이자 기업의 자금가수요가 격감하고 있는 데 기인된다.

향후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실세금리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여 4·4분기에 11%대,내년 1·4분기에는 1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금리가 하락하여 내년중 실세금리가 한자리수까지 떨어진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금리·고지가·고임금 등 3고현상 가운데 지가는 부동산실명제 등에 영향을 받아 안정세에 있고 여기에 금리가 한자리수를 기록하게 되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정책당국은이번 금리의 하향안정세를 완전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더 강화하기 바란다.현재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통화와 금리를 연계시킨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이 가능하다.금리상승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금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특히 은행권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거이동하지 않도록 분리과세상품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은행들이 실세금리에 맞춰 대출 및 수신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국은 자금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조율이 있어야 하겠다.현재 시중의 풍성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건설업 등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당국이 고금리와 양극화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