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선거와 새정치의 의지(사설)

김영삼 대통령이 9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홍구 국무총리 대독)에서 밝힌 내년 국정운영의 기조는 전체적으로 안정과 통합,그리고 발전의 세가지로 이해된다.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된 내년도는 그 다음해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치열한 선거공방기로서 자칫하면 국가사회가 갈등과 대립,분열과 혼란의 격랑에 빠질 우려가 크다.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와 물가에 이르기까지 안보와 경제,치안등 모든 부문에 걸친 안전과 안정의 확보,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과 생활개혁의 실현을 다짐한 것은 적절하고도 올바른 방향이 아닐수 없다.

시정연설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갈등과 대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할거주의를 불식하는 「새로운 정치」와,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실현하기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이다.올해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 경제를 세계화를 통해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그런데도 국민저력의 결집보다 국력의 분산을 가져오는 낡은 정치는 이제 국민의 힘과 의지로 청산되어야 할 때다.



민주화 이후 국민을 위한 대의와 정책 대신 지역 맹주와 파당의 이익 극대화에 몰두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판을 치고,그에 따른 부패와 타락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당파괴와 이합집산,탈법과 궤변의 줄서기 등 국민을 지역감정의 노예로만 아는 정치지도자들의 횡포는 정치를 저질화하고 병들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그것은 결국 이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내년 총선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국민수준의 심판기회다.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거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서 내년의 총선은 또한 지방자치제도와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과 제도정착의 성패를 가름한다.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 타락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