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민간 경협 연계”/「신변보장협정」없인 확대 안해

◎“실리 챙기며 남한 교란” 북 전술 대응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 당국간 관계의 개선 추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수준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등 앞으로 남북대화와 경협을 연계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국과의 경협에는 계속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측 민간기업에게는 대북 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북한측의 자세가 우리측의 내부를 교란하면서 실리만을 취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현재 진행중인 수준의 남북경협은 중단할 생각이 없지만 통신 및 신변안전보장 등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이 경협수준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경제공동위등의 개최를 통해 투자협정 및 신변안전보장 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한 대규모 경협확대조치등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북한이 최근 직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5백만달러로 정해진 대북 투자상한선의 철폐를 요구해 온것과 관련,당국간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엿보이지 않는한 불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이는 고스란히 투자리스크로 연결되며,대북 투자를 위해 북한에 들어간 우리측 기업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등을 비롯,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음달 8일로 발표 1년을 맞는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의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 연계방안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