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의 진정한 의미/이성복 건국대교수·행정학과(기고)

세대교체론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다.세대교체론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령에 의한 접근이 있을 수 있고,사고와 행태에 의한 접근도 있을 수 있다.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세대교체론은 정치엘리트 집단의 연령에 따른 대체를 의미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세대교체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1970년대 초에 강력한 집권세력에 도전하기 위하여 야당의원으로서 야당의 40대 기수론을 제시하였으며,이에 당시 야당의원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합심하면서 야당의 지도력 변동을 한 경험이 있다.그리고 40대 기수론은 현대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세대교체론의 의미가 존재한다.1970년대초 40대 기수론은 그시기 야당지도층이 식민지하에서의 독립운동 세력과 지주중심세력이어서 사고와 행태가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지도력 교체를 통하여 강력한 집권세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때문에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전당대회를 통하여 지도층의 연령교체를 이룩하였다.

세대교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통령이 의식하고 있는 세대교체의 대상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공히 1970년대 초에 40대 기수론에 의한 연령별 세대교체에 의하여 야당의 지도계층에서 몇 단계 이상 도약하여 지도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25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정치에 영향을 행사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40대 기수론을 주장하여 정치적으로 성장한 두 사람이 이제는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주역으로 또 다른 한사람은 세대 교체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된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경제규모,사회구조의 변화는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정치체제도 커다란 변화가 있다.그 시기의 정치체제는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그리고 야당은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집권세력에 도전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국민의 집약된 의사에 의하여 정치체제가 형성되는 정치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국민의 노력과 합의에 의하여 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백개 이상 국가 중에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로 국제사회의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경제규모의 계속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정치면에 있어서도 정치체제의 연속적인 분화와 이에 따른 하위정치체제의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체제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능력의 향상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태의 변화도 실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식민치하와 정치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로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경험하였던 시기를 지배하였던 선동적 및 투쟁적인 형태는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경제에서도 소비계층의 빠른 소비행태의 변화는 생산체제가 즉각적으로 변화를 하여야만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도 생산 체제 및 기업경영의 마인드가 변화를 하여야 성장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엘리트 집단의 사고와 행태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그러나 정치체제의 변화가 지도세력의 연령 변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우리사회에 요구되는 지도력은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창출,실제적으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따라서 엘리트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지만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를 표시하였다.따라서 대통령에 의한 세대교체의 주장보다는 국민들에게 변화된 현상에 필요로 하는 엘리트 계층이 국가 발전에 요구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변화된 국민 욕구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정책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엘리트의 행태 및 사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70년초 야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도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가능했듯이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이뤄질 것이다.물론 국민들이 선택 이전에 집권여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의 전당대회를 통하여 세대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따라서 진정한 세대교체가 연령 교체보다는 국민들의 욕구에 적응되는 사고와 행태를 갖고 있는 엘리트집단으로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책형성집단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