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핵폐기장 취소」새달 결론”정 과기처(국무회의:10일)

◎이총리,“국회본회의 답변준비 철저히”

10일 국무회의는 30개 안건만을 심의하고 1시간20분만에 끝났다.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의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특성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가 있었다.

○…정장관은 『한국자원연구소가 해양물리탐사에 착수해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도중 굴업도 인근 해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조의 활성단층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과학기술처 고시에 따라 활성단층이 인접해 있고 공학적 방벽 설치를 통해서도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분장 설치를 재검토하게 된다』면서 『오는 11월까지 탐사결과를 정밀 분석해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국회대책과 관련,『이번주 안으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국무위원들을 위로한 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도 많은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개) ▲외무공무원법(개) ▲영해법(개) ▲한국국제협력단법(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개) ▲소방공무원법(개) ▲미성년자보호법(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제)▲집달관법(개) ▲문화재보호법(개) ▲낚시객의 어선 이용에 관한 법률(제)▲특허법(개) ▲실용신안법(개) ▲의장법(개) ▲상표법(개) ▲공업발전법(개)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 ▲특허등록령(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비준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비준안 ▲우편요금조정안 ▲영예수여안(사회복지증진 유공자등)<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