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뢰의 핵폐기장 돼야(사설)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후보지가 지진의 개연성이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지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과학기술처는 『굴업도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더라도 공학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여 부지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11월 중순쯤에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당국의 자세는 일단 수긍이 간다.굴업도 외곽에서 발견된 활성단층 징후는 정밀판독을 거치지 않아 그 규모와 위험도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당국은 굴업도의 활성단층 규모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부지의 적정여부를 가능한 빨리 결정,발표하기 바란다.만일 굴업도가 핵폐기장 부적지로 판명이 난다면 당국은 그동안 조사해 놓은 핵폐기장 후보지 가운데 기술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주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 다시 재연돼서는 안된다.

안전성을 적지 선정의 최우선 목표로하고 선정이유를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합의를유도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다.또 당국은 핵폐기장 건설에 있어서 최대장애는 그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보다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부담과 우려」이므로 그 부담과 우려를 충분히 보상할 필요가 있다.국민들도 「심리적 부담과 우려」를 덜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핵폐기장의 경우 설계·건축·운영관리 등을 공개하여 핵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있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기술을 도입,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안전도가 높고 핵폐기물 처리기술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핵폐기장에 매립할 것들도 발전소 운전요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 등 저준위 폐기물로 방사능정도가 매우 낮다.폐기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NIMBY)는 현상을 지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