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국제 통신시장 개방 논의/미·일·EU 등 10국

◎5천1백억달러 규모/전면 자유화 요구

【제네바 AP 로이터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5천1백3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논의를 6일 시작한다.

96년 4월말을 시한으로 통신시장 개방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네바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통신개방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시장 개방논의를 앞두고 미국과 EU대표들은 지난 93년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약속한 내년 4월말의 시한까지 WTO가 통신시장 개방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제프리 랑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통신시장 개방은 세계무역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미 사실상 미국 통신시장의 전부문을 개방하는 통신시장 개방안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랑 부대표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통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칼 프레드릭 팔켄베르크 EU 협상대표는 시한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것이라고 말하고 EU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한 차별 없는 시장 개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팔켄베르크 대표는 EU가 제출한 통신시장 개방안은 EU 역내 통신서비스와 역외통신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전면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켄베르크 대표는 EU의 개방안에는 아직 외국 통신회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개방안에 따르면 외국 통신회사의 소유지분을 벨기에는 49%,포르투갈과 스페인은 25%,프랑스는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네바 통신시장 개방회의를 하루 앞둔 5일 현재 미국·EU·일본·캐나다를 비롯 10개 국가가 WTO에 시장개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