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슨 재판은 「세기의 서커스」/조지윌(해외논단)

미국에서 심슨 무죄평결에 대한 법적 타당성 시비와 공박이 만만찮은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조지 윌은 4일 「세기의 서커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무죄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을 맹비난했다.흑인만이 아닌 배심원들 개개인이 독립적인 결론을 내린 끝에 단시간에 만장일치를 끌어냈다는 옹호론에 비춰볼 때 다소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강한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칼럼을 소개한다.

제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과장법이 심하게 마련인데,한낱 서커스에 지나지 않는걸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세기의 재판」인냥 야단법석을 떨어온 심슨재판이 거기에 똑 떨어지는 예다.심슨재판에서 처음부터 심판대에 선 것은 심슨이라기보다는 다름아닌 배심원단 자신들이었다.재판이 다 끝난 지금 배심원단 자신들은 시원한 무죄평결을 받지 못했다.

뛰어난 변호사지만 시민으로선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피고측 핵심 변호사 자니 코크란으로부터 재판정을 정치집회장으로 변질하도록 사주받은 배심원들은 극악한 이중살인에 대해 공정한 평결을 내리는,진부하다면 진부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부화뇌동하고 말았다.이 배심원단은 인종차별,경찰의 부패 등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배심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잘못된 행동이다.

이 배심원단은 인종문제만 내내 읊어대는 피고측 변호사 손에 놀아날 것이라느니,증거를 둘러싼 논쟁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라느니,심지어 시민적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등 말이 많았지만 이는 물론 인종차별의 색깔이 엿보이는 잘난 척하는 부류의 으스대는 소리로 치부할 수 있다.그런데 배심원단은 막판에 숙고하기를 거부하고 벼락평결을 내버리는 바람에 이같은 의심과 악평을 얼마간 정당화시키고 말았다.

살다 보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긴가민가해서 도대체 똑 부러지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숱하지만 심슨의 유죄추정적 측면은 결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그에게 불리한 유죄적 증거의 9할이 뭔가 미심쩍어서 배척해 버린다 해도 1할은 남고 그걸로써 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1할의 증거라도 빈틈없이 서로 잘 맞물린다면 충분할텐데 재판이 갑자기 증거조작 혐의의 백인형사나 사회전반의 결점에 관한 학술토론장으로 변하는 통에 1할 증거들간의 함축적 연관성이 돋보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변호인단은 안하무인으로 배심원들에게 『내 말을 믿을래,네 눈을 믿을래』하고 을러댔다고 말해도 무방하다.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죄가 있고 없음만을 엄정히 따져야할 형사재판마저 조그만 꼬투리만 생겨도 정치적으로 문제화하려는 극성스러운 풍조에 오염된 결과 배심원들,우리들은 살인을 우습게 여기고 만 것이다.

본래 심슨재판의 의미는 『흑인이 미국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해묵은 질문이 다시금 새롭게 던져졌다는 데 있었다.그러나 재판이 끝난 지금 누구라도 쏟아부을 돈만 있다면,마치 소인국의 촘촘한 밧줄들이 거인 걸리버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묶어버리듯이 미국의 형사재판 시스템을 칭칭 동여매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변호인단의 증명이 눈에 띌 따름이다.

이것 못잖게 섬뜩한 사실은 미국의 제도·기구 등 소위 문명적 틀치고 인종중심 사고의 해악에 골병이 들지않는 데가 전무하다는 점이다.민권과 자기정체성 강조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30여년 동안 소수계 보호 법안,인종별 배분에 의한 특채,「다양성」 숭배물결 등은 「동일집단·같은 패」의 「끼리끼리」 사고를 타기하기는 커녕 시대적 덕목으로 권장해왔다.국가의 많은 정책들마저 개인은 종족이나 인종의 한 부분적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종족·인종 한계를 넘어선 의무는 별로 중요할 게 없다는 정체성 정치학을 가르치는 데 열심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피고인 심슨을 같은 그룹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데 눈이 멀어 피해자측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며,그렇다고 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한편 이번 기회에 법정 안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형사재판 제도를 오락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이 사회에 이로운 것인지를 따져야 볼 때다.「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문만을 맹목적으로 복창해서는 안된다.가끔 권리 운운의 점잔뺀 목소리 뒤에 엿보기 충동이 도사리고 있다.

구경꾼들이 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보여지는 내용물인 재판 자체가 변했다는 지적을 심슨 재판은 받고 있는데,이 지적이 억지가 아니라면 법정 카메라설치 반대론을 반박할 아무런 타당한 논거가 없다.신성한 형사법정에 카메라 따위가 없게 될 때 전례가 없었던 심슨 서커스는 이와 비슷한 서커스의 향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 WP지 칼럼니스트><정리=워싱턴 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