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WTO 패널리스트 8명 배출

◎한덕수·박노형씨 등 호·미 이어 3번째/국가 통상분쟁 조정하는 재판관 역할

국제 통상협상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달 27일 분쟁해결기구(DSB)회의를 열어 1백15명의 패널리스트를 선임했다.이 가운데 파격적으로 한국이 추천한 8명의 후보가 전원 패널리스트로 선임됐다.

앞으로 국가간 통상분쟁의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될 1백15명의 패널리스트 중 EU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호주(17명),미국(15명)에 4번째로 많다.그러나 EU는 소속 10개 국가를 모두 합친 것이어서 국별로는 3번째다.

이밖에 뉴질랜드가 5명,노르웨이가 3명,필리핀이 1명이며,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도 단 1명만 포함됐다.G­7(서방선진 7개국)의 일원인 일본과 캐나다는 1명도 없다.



패널리스트로 선임된 한국인 8명은 분야 별로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덕수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을 비롯,서용현 주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신유균 관세청 평가1과장,박로형 고려대 법대 부교수 등 4명,상품 및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조대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2명,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황희철 사법연수원 교수,김희진 충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2명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국가간 통상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경제재판소 격인 WTO 패널에 한국인이 대거 진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다자간 통상협상의 주 무대인 제네바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