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금강 홍수 재발방지책 밝혀라”(지방 국감중계)

◎건교위 “지자제후 경기지역 그린벨트 훼손 급증”/대구시 “위천공단 오염 유발 않는 첨단 업종 유치

▷내무위◁

○…충남도와 충남지방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박희부 의원(민자)은 『금강치수 사업이 재대로 안 돼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재발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물었다.김용환 의원(자민련)은 『전국 최하위권인 충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재정확보 대책을 밝히라』라고 요구.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과 기구 조정을 통해 재정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경찰청 감사에서 정균환 의원(국민회의)은 『충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주민신고 지도요원 3백명의 선정기준과 활동내역을 밝히라』며 『집체교육까지 시키며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치사찰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추궁.<대전=최용규 기자>

▷교육위원회◁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박석무의원(민주당)은 『인천지역의 1백11개 각급 학교 가운데 69곳이2부제 수업을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교육조건이 열악하다』며 해소방안을 물었다.홍기훈 의원(민주당)은 『한글조차 읽고 쓸 줄 모르는 등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도 방안을 따졌다.

김인영 의원(민자당)은 『경기도의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8천7백여명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다』며 해결방안을 추궁.

답변에 나선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능력별로 과제를 제시하는 등 개별 학습지도를 강화하고,기초학력 향상 책임 담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

유병세 인천시 교육감은 『올해 4개 교를 신설하고,기존 학교에 1백10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연차적으로 2부제 수업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수원=조덕현 기자>

▷건설교통위◁

○…대구시에 대한 감사에서 유성환·윤영탁 의원(이상 민자) 등 대구 출신 의원들은 『위천 국가공단 조성은 낙후된 대구경제를 회생시키고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부산 출신인 김운환 의원(민자)은 『91년 이후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오염원이 그대로 널려있으므로,위천 공단의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반된 입장.

답변에 나선 박광희 대구시 행정 부시장은 『97년까지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위천공단에는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최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므로 수질오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어 『부산과 경남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구=한찬규 기자>

○…경기도 감사에서는 송천영 의원(민자)이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성 문제를,조진형 의원(민자)은 지방자치 이후 급증하는 그린벨트 훼손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인제 경기도 지사는 『전 지역의 13%가 그린벨트인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수원=김병철 기자>

▷환경노동위◁

대구지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계륜의원(국민회의)은 『영남대 병원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구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안이 병원측의 협상안보다도 개악됐다고』고 주장.원혜영 의원(민주)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남발은 사업주의 「관 의존도」를 높여 노사간 자율분위기를 약화시킨다』며 『직권중재를 삼가고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원혜영(민주)의원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남발은 사업주의 「관의존도」를 높여 노사간 자율분위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

이만호 대구노동청장은 『노사양측이 큰 피해를 입은 분류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징계노조원으 구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대구=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