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만의 대좌” 남북 당국자 회담

◎“북 변화 보여야 경협” 방침 확고/「우성호 문제」 해결이 협력의 열쇠로/북 「송환카드」로 수해원조 노릴지도

우리측 쌀수송선 삼선비너스호의 북한억류사건 이후 등을 돌렸던 남북이 70여일만에 다시 북경 테이블에서 자리를 마주한다.

무엇보다 이번 북경대좌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라는 절박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통일기반을 마련하려는 우리측으로서도 내심 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현재로선 남과 북이 직접 대좌하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마처럼 얽힌 남북간의 매듭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현재로선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 편이다.우성호 선원억류,안승운목사 납치등 주로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갖가지 악재 위에서 열리는 회담인 탓이다.인공기 강제게양,삼선비너스호 억류등으로 우리측의 대북 여론도 최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 북경회담은 남북쌍방이 상대측에 많은 것을 주문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는 최근 수년간의 남북 협상 양태와는 다른 양상인 셈이다.북한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떼를 쓰고 우리측이 대화채널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양보하는 구도는 최소한 이번 회담에서만큼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경협문제를 논의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성호 송환문제등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대북 쌀 추가지원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말도 꺼내기 힘든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수해지원이나 쌀지원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나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데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앞두고 최소한의 주민생활 안정이라는 절박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도 최근 우리측의 단호한 기류를 어느 정도 감지한 듯한 분위기여서 한가닥 희망적 관측을 갖게 한다.북한이 지난 20일 중앙통신을 통해 우성호사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시인한데 이어 25일 사망자 신원까지 공표한 사실이 그것이다.무작정 우성호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이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수재 지원을 포함한 각종 과실을 얻어내는 데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일련의 수순들이 우성호 선원을 송환하기 위한 예비조치인지는 확실치 않다.다만 분명한 사실은 북측이 우성호 선원들의 송환여부를 이번 북경회담에서 카드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부가 「선 현안문제 해결 후 대북 지원 논의」라는 협상방침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저간의 상황을 감안한 수순일 것이다.경제공동위등 보다 공식적인 회담채널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