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탈선 급증/저학력·재소경험·알콜중독자 등 수두룩

◎훈련 마치면 민간인… 군통제 벗어나/선발·관리체계 개선해야

동부산우체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는 임정일씨(21·중졸·부산진구 양정2동 312)는 지난달 21일 하오 7시30분쯤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운반용 광주리에서 2천6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백만원권 수표 3장 등 모두 84장 1억9백42만여원이 든 봉투를 훔쳤다.

그는 훔친 돈으로 친구들과 부산 동래의 온천장 일대 유흥가를 돌며 술을 마시다 10만원권 횡선수표를 팁으로 주는 것을 수상히 여긴 술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공익근무 요원들의 탈선이 잇따르고 있어 그 선발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자질이 모자라거나,문제가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잇따라 사고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에 부적합한 저학력자나 전과자 등 문제 청소년들은 보충역으로 판정,소집대기 상태로 두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병역을 면제했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대구 동구청 소속 산불감시 요원 이무형씨(21·절도 등 전과3범)는 지난달 28일 상오 1시20분쯤 동구 지저동 미용실 앞에 세워놓은 승합차에서 현금카드와 전자수첩 등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55만원을 빼내다 붙잡혔다.

경주시 산불감시 요원 이영우씨(21)는 가정집에 들어가 잠자던 김모양(19)을 흉기로 위협,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구청 산림감시 요원 이수영씨(22)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서울 등지의 유원지를 돌아다니다 구청측의 고발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쉽게 탈선에 빠지는 것은 이들이 4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근무시간이 끝나면 해당 행정기관의 감독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거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데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전혀 없어 탈선에 속수무책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선발과 관리·운영 등이 기관별로 2원화돼 있어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며 『공익요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군대처럼 통제도 불가능해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부산·창원·대구=이기철·강원식·한찬규 기자>

◎공익근무요원이란/병역대신 행정업무 등 봉사/일정기간 근무땐 병역인정

병역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근무 요원은 자치단체 등에 배치된 산림감시요원 하천감시요원 등 행정관서 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 나뉜다.4주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 배치돼 각각 28개월,32개월,36개월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행정관서요원은 올해 징병검사를 받는 76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나머지 두 종류의 요원은 현역입영 대상자들도 심사를 거쳐 편입될 수 있다.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무부장관의 추천을,예술·체육요원은 병무심의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들 두 분야의 공익 요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행정관서 요원의 경우 문제가 많다.종전 보충역 제도에서 군대를 안 가던 저학력자 등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올해부터는 반드시 행정관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창원=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