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갈등 풀기」… 조찬모임 안팎

◎당­정/앙금씻기 대화 긴밀협조 다짐/“세법개정 과정 심려끼쳐 죄송”­김대표/“의사소통 안된 탓… 우리도 미안”­이총리

금융종합과세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민자당의 고위 간부들이 16일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열린 이날 모임은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쪽이 당정간 「흉금 털기」를 위해 마련했다.정부에서 이홍구국무총리와 홍재형 경제부총리 나웅배 통일부총리,당에서 김대표 강삼재 사무총장 김종호 정책위의장 서정화 원내총무 박범진 총재비서실장 손학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강총장은 홍부총리에게 『당정화합을 통해 서로 잘해보자는 얘기였지 개인적 감정은 없었다』면서 금융종합과세 논란 때 홍부총리에게 직설적 비난을 퍼부었던 경위를 「해명」했다.그러나 홍부총리는 일부 당직자들이 청주 지역구 공천설을 꺼내며 격려와 친밀감을 표시하는데 대해 『자질이 없다는데…』라며 서운함의 앙금을 드러냈다.

김대표는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정부측을 달랬다.이총리는 이에 『당정간 긴밀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다』고 당정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부총리도 『당정협의를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쌓인 당의 「감정」에 이해를 구했다.

나부총리는 『당과 자주 협의해야 감이 잡히는 것 같다』고 당을 「민심과 현실」의 기준으로 「모시는」 자세를 취했다.

나부총리는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민심과 여론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총리의 「내각 역할론」과 김대표의 「당우위론」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이어온 당정은 이날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당의 현실감각과 정부의 원칙론의 조화라는 역할분담 원칙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정관계가 앞으로 순탄하리라고만 볼 수 없는 요소도 있다.



김대표는 모임 직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기사식당,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 연장 허용에 대한 당의 검토가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으로 확대해석돼 여론의 비난을 산 것과관련,정책위를 질책했다.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에 대해 정상적인 당내 검토단계를 거쳐 고위당직자에게 보고한 뒤 전문성을 갖고 정부와 협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당내 협의절차의 미흡과 전문성 부족이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자아내는 한 요인임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당내에서는 수도권 4대 권역 신도시계획과 한·약분쟁 재연에서 보듯 정부의 「비밀주의」와 「무소신」이라는 타성이 당정간 원활한 정책협의와 성공적 정책수립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불평도 없지 않다.이날 추곡수매,수해복구대책,농지매매 간소화,의료보험 합리화 등 민생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다짐한 당정이 앞으로 이같은 상호불신 요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