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 301조 5년연장안/하원 세출위 통과/예산 조정안에 첨부

◎전체회의 승인 무난할듯/자동차 등 대한 파급영향 주목

【워싱턴 연합 】미국하원 세출위는 13일 통상법 슈퍼 301조 발효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세출위(위원장 빌 아처)는 96회계연도 예산 조정안에 첨부된 슈퍼 301조 5년 연장안을 이렇다할 이견없이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이 수정안은 샌더 레빈(민주·미시간),애모 휴튼(공화·뉴욕) 두 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슈퍼 301조 연장안은 예산 수정 최종안에 포함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여기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 미국의회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날 세출위 표결에서 아처 위원장과 필 크레인 무역소위원장(공화·일리노이)은 슈퍼301조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신속처리권 부활이 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세출위에 출석한 샤를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 부대표도 슈퍼 301조 연장 문제가 예산 조정안에 직접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달말로 예정된 올해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발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의료기기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회가 그 발효 기간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