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정책연 심포지엄/윤영오 국민대 교수 발제

◎탈2김시대 개혁정당 가능한가/기존정당과 연대… 지역구도 타파해야

나라정책연구소(소장 양건 한양대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탈3김시대 개혁정당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윤영오 국민대교수(정외과)의 「개혁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논문을 소개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정당이 바람직하다.

개혁정당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인물들을 결집해 「반3김」과 「탈지역」을 표방한 가운데 시민단체 대부분의 참여 혹은 지지속에 만들어져야 한다.3김이 주도하는 민자당과 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은 영남·호남·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정당은 이같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그러나 지역주의 타파는 구호처럼 쉽지 않다.지역기반 없이는 웬만큼 원내의석을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혁정당이 군소정당이 아닌 주요정당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면 기존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기존정당이 개혁적으로 탈바꿈하여 개혁신당과 통합할 가능성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즉,범개혁세력을 결집시키는 일이다.민자당안의 민주계와 민주당의 구당파,정치개혁시민연합,국민회의안의 개혁세력을 통합하는 것이다.김대통령이 공적으로 한국 역사상 중차대한 현 시점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는다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정치구도에 연연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국민회의안의 개혁세력과 민주당 구당파,정개련을 통합하는 것이다.그의 정계복귀가 개인적 야심이 아니라 그가 주장한대로 한국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같은 정치세력의 결집을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호남권을 위시한 김총재 지지자들에게 이번에 또한번 허무와 패배를 안겨준다면 그에 대한 성원이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민주당 구당파와 정개련으로 출발하는 것이다.인망있는 대통령후보를 미리 낼 수 있다면 15대 총선에서도 기존 정당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제도화에 실패하여 합당과 분당,탈당등 이합집산을 수시로 하는 것이 다반사다.

영남권,호남권,충청권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입각한 정당들이 발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는 초지역적 차원의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책노선과 견해에 따른 정당개편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과거 3당합당 때 김대통령과 김총재의 민주당과 평민당이 통합하고 민정당과 공화당이 합당하였다면 지역할거주의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제라도 정계개편을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