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익 뉴질랜드 대사 왜 소환하나

◎정부­“「문서변조」 흑백 가리자” 강경/최승진씨 송환 늦어져 강수카드 대응/“문책 겸한 뉴질랜드 정부 압박용” 관측

정부가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동익 주뉴질랜드 대사를 문책 소환키로 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사소환은 외교관행상 상당히 강도높은 조치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대별된다.파견국 정부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 대사에게 지휘책임을 묻는 문책성 소환과,주재국에 대한 모종의 항의표시 성격의 소환이 그것이다.

이대사의 소환은 전자의 성격이라는 게 외무부측의 표면적 입장이다.주 뉴질랜드대사관의 최승진전행정관의 문서변조 사건 발생직후 소환을 검토했으나,최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미루어 오다 이번에 부득이 소환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조기 송환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선택한 극약처방의 성격도 부인키 어렵다는 지적이다.조치 자체가 문서 변조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씨의 조기 송환문제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6·27 지자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문서변조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씨의 송환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또 지난 7월초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측의 협조가 기대됐다는 게 외무부측의 장담이었다.

현재 최씨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 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는 등 최근 뉴질랜드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바뀌는 듯한 분위기여서 그의 송환 자체가 장기미제화할 조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재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도 인화성이 높은 초강수카드라는 지적이다.외교문서 변조 폭로에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중진인 권로갑의원과 김대중총재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탓이다.외무부는 현재 직접 당사자인 권의원 뿐 아니라 김총재도 명예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해 놓은 상태다.

물론 외무부측은 이번 조치에는 아무런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최씨의 송환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자체가 일단 문서변조 사건에 대해 흑백을 가리겠다는 자세로,결과적으로 국민회의측과 공방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지 않나 하는 관측도 없지 않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