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4색… 「춘추전국 국회」 될듯

◎오늘 정기국회 개막… 여·야 전략과 전망

11일 개회되는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것같다.그만큼 달라지는 것도 많다.먼저 이번 국회는 지난 90년 3당합당이후 처음으로 4당이 참여하는 「4당체제의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과는 달리 비록 야당이 3개당이나 되지만 의석수로 여소야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궁지에 몰리거나 야당들의 무소불위한 의결권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야3당이 각각 정치적 생각이 달라 서로 선명성이나 주도권을 노리는 각축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사안별로 야권공조나 야권경쟁의 상황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등을 통해 한건주의나 인기성,폭로성 정치공세가 다른 때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이번 국회활동이 지역구에서의 인기와 다음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의원들도 많다.정부측은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요청등을,기업들은 행여 미확인성 소문들이 정치쟁점화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4당체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야당들이 정치공세로 일관하거나 여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려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을 못지키는등 파행국회라는 구태가 재연된다면 정치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벌써부터 국민회의측은 정기국회사안과 관계없는 최락도의원석방요구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일정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여 개회 벽두부터 파란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를 예산및 민생을 다루는 실질국회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새해예산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후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환경투자확대,교통난해소등에 예산심의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특히 정치사안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구태는 단호히 뿌리친다는 생각이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1백69개의 법률안 심의와 국민생활개혁을 위한 입법활동도 강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철저한 예산심의는 동의하지만 김영삼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파헤치기식의 「평가국회」를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야당은 총선을 겨냥해 정치쟁점의 부각을 우선하는 정치국회로 끌고갈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 야당들의 주도권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회의측은 원내의석 제1야당으로 야권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한다는 방침이다.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과 자민련을 제쳐놓고 김대중총재만의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한 것도 이같은 주도권확보 전략의 일환이다.그러나 분당의 상처가 큰 민주당은 정치쟁점이 부각될 때마다 국민회의측의 도덕성을 겨냥해 타격을 입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쨌든 이번 4당이 참여하는 첫 정기국회는 민자당의 집권당으로서의 정국주도권확보,김대중·김종필씨의 정치적 영향력확대,민주당의 재기등 각당의 전략이 맞물려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