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편성관련 김 대통령 지시 내용

◎중기·영세상인 지원 차질없이 추진/남북경협 대비 협력기금 대폭 확충/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김영삼 대통령은 28일 하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새해 예산의 중간보고를 받고 교육개혁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교육재정을 GNP(국민총생산)의 5%까지 확보하고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지시했다.다음은 김영삼 대통령이 홍재형 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교육재정 규모는 98년에 GNP의 5% 수준을 반드시 확보토록 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임무수행에 열중하는 군장병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한자리숫자 증가에 구애받지 말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위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개도국 지원비율을 높여 나간다.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개방에 대비한 농어민 경쟁력강화에 만전을 기하고,가뭄과 홍수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린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특히 승진적체가 심하고 대민접촉이 많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1만달러 소득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한다.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