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산업체/위성 중궤도사용 특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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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22 00:00
입력 1995-08-22 00:00
◎TRW사­이동전화망 사업 등 지재권 보호 목적/국제위성기구­유사한 사업계획 차질… 소송제기 할듯

미국의 한 우주산업체가 중궤도 위성을 이용,이동전화망을 구성하는 사업에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특허가 발동되면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가 계획중인 유사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특정 우주궤도에 특허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 사이언티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문제의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W사.TRW사는 이동전화시스템인 「오디세이」계획을 놓고 35건의 특허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1만∼1만8천㎞상공 중궤도에 위성을 올려놓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4개의 컨소시엄이 통신위성을 이용한 이동전화시스템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그중 이리듐 계획과 글로벌스타 계획은 수십개의 위성이 필요한 저궤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TRW사의 오디세이계획과 인마샛의 계획은 저궤도시스템보다 위성이 적게 소요되는 중궤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TRW사측은 이번 특허로 자사의 지적 재산권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RW사 오디세이계획담당 브루스 거딩 부회장은 『어떤 업체도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중위도 시스템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인마샛의 계획은 우리 특허에 위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4개의 컨소시엄은 각기 수십억달러를 투입,세기말까지 전세계를 커버하는 이동전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저궤도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남극 끝까지 전세계를 연결해줄 계획이다.이에 비해 중궤도시스템은 위성숫자와 비용을 줄이는 대신 지구상의 인구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인마샛은 미국·영국을 비롯한 수십개 국가의 공동업체로 선박과 항공TV사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상업용 이동전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회사 인마샛­P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TRW사는 당시 인마샛의 위성체 제작입찰에 응찰했다가 경쟁사인 휴즈사에게 고배를마신바 있다.그 와중에서 TRW사는 중궤도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인마샛측은 TRW사의 특허획득에 대해 논평을 않고 있는 상태.하지만 인마샛의 미국측 대행사인 콤샛사 관계자는 TRW의 행위를 특정고도의 항공기 비행에 특허를 내겠다는 것과 같은 처사로 비유했다.결국 이 싸움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이동전화프로젝트중 TRW사의 계획조직과 자본면에서 가장 열세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특허획득이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의 전략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신연숙 기자>
1995-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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