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화된 안전 불감증(사설)

5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 참사사건은 집단수용시설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안전관리 미비라는 운영상의 불합리가 초래한 예상됐던 사고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있다.다시 한번 고질화된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는 것이며 집단수용시설의 안전 및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의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윤락녀와 가출소녀들의 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학원은 「준교도소」라고 불릴만큼 기숙사의 출입구는 쇠사슬로 묶여있고 창문은 이중 삼중의 쇠창살이 드리워져 있어 화재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원생들이 교사들의 심한 욕설과 구타·기합등에 반발,최근 3년동안 여러차례 집단탈출·방화사건을 일으켜 왔다.

감독기관과 학원측은 사고후 원생들이 기회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해 철저한 감시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비상시 안전책을 준비하지 않은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최소한도 화재경보 시설을 완비해 대피할 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비상시는당직자가 철문을 재빨리 열수 있는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야 마땅했다.

「준교도소적」인 집단수용시설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부녀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는 갱생원·소년원,행려자 수용소,정신병 치료소등 전국에 1백여군데나 된다.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수용시설들의 운영방법이 거의가 강압적이고 수용자들이 이에 반발,집단 탈출을 시도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단수용시설의 강압적인 선도 방법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인간적인 선도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또 감시체제도 첨단 장비를 이용한 간접방법으로 바꾸어 안전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적인 신뢰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