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돌을 맞으며/김은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중경협 전방위 패턴 모색해야 한다”/내수시장 겨냥 유통업·인프라건설·지방유통에 눈돌려야

오는 24일로 한·중수교는 3돌을 맞이하게 된다.한·중수교 이후 3년간 한중경협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92년 수교당시 64억달러였던 대중 교역은 금년중 전년비 37% 증가한 1백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은 우리의 3번째 교역대상국,우리는 중국의 5번째 교역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특히 소위 중화경제권(중화경제권·중국,홍콩,대만)에 대한 수출은 금년 상반기중 1백14억달러로 미국의 1백9억달러를 넘어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투자부문에서도 대중 투자건수가 우리나라 총해외직접투자의 56%를 점하였다.그런데 최근 한·중경협을 보면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양국간 교역을 보면 92년 우리나라 대중 수입의 47%를 점하던 일차산품의 비중이 금년 상반기중 23%로 하락한 반면 공산품 교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양국간 교역구조가 크게 발전하였다.투자부문에서도 건당투자금액이 94년의 77만달러에서 95년 들어서는 1백38만달러로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투자지역도 발해만,동북3성 중심에서 화남지역과 사천성,내몽고 등 내륙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업종도 서비스업,인프라건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이와같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중경협이 보다 심화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중경협의 패턴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그간의 획일적 교류형태를 벗어나 전방위 협력을 모색해야 하겠다.최근 일본의 대중 경협내용을 보면 교역·직접투자 외에도 차관제공·문화 및 환경관련 교류뿐만 아니라 투자형태도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통업,종합무역업,인프라건설 등의 분야로 다양화하고 있다.이러한 일·중간 경제협력형태는 93년 2천6백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7천4백억달러로 확대될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능동적·미래지향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지방과의 교류확대이다.중국은 한반도의 43배의 국토면적,남북한의 17배의 인구,55개의 소수민족을 가진대국으로 다양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그간 우리의 대중 접근은 중앙의 북경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왔다.특히 투자심사 및 수입허가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비추어 볼때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중국정부가 외국투자를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과의 관계강화는 향후 한·중 경협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경제정책·제도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채널 구축 등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최근 중국은 시장경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등 새로운 무역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인하·단일환율제 실시·외환관리제도개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투자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정책이 본격화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업종제한·부가가치세 환급철폐 등의 세제혜택 축소,외국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의무화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투자환경이 급속히 불리해지고 있다.

넷째,대중 교역과 관련된 운송·항만 등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96년 우리나라 전체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부족률은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과의 교역이 빈번한 인천항의 경우는 부족률이 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송·항만등 한·중 경협과 관련한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의 수출은 3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출확대등 선진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을 기하는 한편 중국·인도 등 신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지역에 대한 수출증대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그 경제규모가 93년 세계 7위에서 2010년에는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시장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성숙된 한·중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시장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