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한국의 무역적자(한국속의 일본,일본속의 한국:15)

◎수교후 대일적자 총 1천억불 육박/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90%이상 차지/최근 중화학분야 수출 신장… 개선 조짐/경쟁력이 관건…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 시급

지난해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장.국회의원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대일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대사관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대사관측은 우선 김영삼정부가 대일무역적자를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일적자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당분간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경제논리에 따른 설명을 덧붙였다.

○흑자기록 「전무」

즉각 의원들의 호통이 잇달았다.「엄청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다는 말인가」라는 질타에 대사관측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극구 해명했다.하지만 감사장을 나서는 의원이나 대사관 직원이나 모두 대일무역적자가 쉽게 줄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고 있었다.

대일무역적자.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짓눌러 온 문제다.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65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억8천8백만달러 적자.이가운데 대일무역적자는 1억2천2백만달러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대일무역흑자를 거두지 못했다.지난해 적자는 1백19억달러.전체 무역적자의 1백89%나 된다.

6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일누적적자는 9백44억7천9백만달러.우리나라 외채는 지난해 말 5백68억달러.대일무역적자는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이다.올해 대일적자는 1백5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왜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해야만 하는가.

○일본시장 폐쇄적

우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을 품목별로 보자.지난해 총수입액 2백53억9천만달러 가운데 기계류 및 운반기계가 91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자본재·원자재·부품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설비재 등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다.좋게 보면 사치품·소비재가 적은 만큼 수입구조가 매우 건전한 것이고 뒤집어보면 우리 산업구조가 일본에 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의 위험이 높고 자본회수가 오래 걸리는 자본재산업 등은 일본에 의존하면서 산업개발에 나섰다.그 뒤에도 이런 손쉬운 성장전략이 지속됐다.성장하면 할수록,수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대일무역적자는 커져갔다.

주일대사관의 신동오상무관은 『왜 일본탓은 안하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경제관점에서만 보면 일본을 탓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수입액만큼 수출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일본 수출 경쟁력이다.

○적자 요인들 여전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복잡한 일본의 유통구조도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특히 김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쿼터제라든가 행정규제로 수출이 막혀있는 품목들이 꽤 있다.하지만 대일무역적자를 말할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 상품의 경쟁력이다.농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통상외교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치는 불과 수억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시장의 유통구조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중국은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복잡한 유통구조를 극복한 섬유류의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89억달러,올해 5월까지 55억달러의 대일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로서 돌파구는 역시 고부가가치 제조업 상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자본재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고도기술산업 분야의 일본투자를 유치할 것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이와관련,아시아경제연구소의 미즈노 준코(수야순자)연구원은 『기계설계능력이 떨어지면 산업전체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기계설계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일부 희망적인 조짐도 있다.

대일본수출을 보면 주요 품목이 점차 전자·전기와 철강 등 중화학분야로 옮아가고 있다.특히 올해들어 5월까지 반도체 등 전자·전기분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3%,철강은 53.1%의 대일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엔고 현상에 힘입은 바 크다.때문에 엔고의 메리트가 가시면 또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통상산업부 등 정부는 최근 추세가 이어지면 대일무역적자가 장기적으로 양국 산업의 수평분업화,무역의 확대균형화를 이루면서 개선돼 나갈 것으로 희망반 분석반의 전망을 하고 있다.

○산업구조 일 의존

일본 아세아대학의 노조에 신이치(야부신일)교수도 『반도체 등의 수출증가가 대일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적자 가중요인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환경산업분야도 곧 유망산업으로 등장할 전망이지만 한일간 기술격차가 현격한 실정이다.또 97년 건설시장을 상호개방할 경우 성수대교 추락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낸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진출보다는 일본 업체의 한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자동차 시장이 개방돼 나가면 한국차의 일본진출보다 일본차의 한국진출이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유력하다.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열쇠는 기계 등 자본재의 경쟁력에 있다.이들 분야가 수입대체 나아가 수출유망품목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한일국교정상화 30년.엄청난 누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일본 교역을 바람직한 상태로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2 중흥의 각오로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