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만이 능사 아니다(사설)

연말쯤부터 각 시·도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사용료및 수수료를 잇달아 올릴 계획이어서 물가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내무부가 최근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거쳐 밝힌 재정확충방안을 보면 오는 99년까지 원가주의및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갖가지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에 따라 서울시가 연말에 하수도요금을 평균 17.7%,상수도요금은 10%정도 올릴 계획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건전재정확립과 개발사업의 재원마련등을 이유로 경쟁적인 공공요금 현실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 서울시 택시·지하철요금이 추석을 전후해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12일부터 특별소비세인상으로 휘발유값이 8.9% 올랐고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도 들먹거리는 추세여서 지방자치단체 요금인상 러시는 물가불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각 시·도등 지자체들이 요금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에 힘쓰는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한다.각종 발주공사나 위탁사업은될수 있는한 자체적으로 해결,경비를 줄여야 할것이다.특산물등의 국내판매망 확충이나 직수출같은 수익사업의 다각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이루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 각 시·도에 의한 인기영합성의 무리한 개발경쟁을 막고 지역개발사업이 전체 국토발전전략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중복투자등의 낭비가 없게끔 투자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은 중앙정부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할 것이다.이와함께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중앙정부예산의 지방교부금을 늘리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요금인상과 관련,각 시·도는 물가안정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사실을 깊이 새겨 인상을 자제토록 거듭 당부하며 중앙정부도 물가의 총괄관리를 강화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