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개혁에 박차를(해외사설)

중앙정부는 최근 다시 한번 국유기업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개혁의 단기 목표는 올해말까지 각 기업들이 개혁에 적응하게 하는 실험적인 수준이다.우리는 지금까지 각 기업의 경영자에게 독립경영의 권한을 주는 등 국영기업 개혁의 박차를 가해왔다.이에 힘입어 크고 작은 독립 국유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다음번의 과제는 현대 기업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강택민주석이 지적한 대로 현대기업제도의 특색은 『명확한 기업자산에 대한 정의,명확한 권리와 의무,기업과 정부의 기능 분화,과학적인 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개혁이 달성되었을 때만이 기업 스스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또 그와 동시에 저능률,엄청난 적자,과중한 부채,종업원 초과 고용,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요약되는 국유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색은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수 있다.국유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중국의 개혁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올해의 국유기업 개혁은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아직 우리의 거시조정 경제수단은 전반적인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물가상승에 대한 억제도 아직 예산통제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의 파산이 가져올 악영향을 막기 위한 각종 보험제도 실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심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국유기업의 방향과 기초적인 방법,시간표는 이미 정해졌다.우리는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작업이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중국경제의 원동력이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일을 강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중국 차이나 데일리 8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