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변단체」 지원기금 조성

◎이 민자대표/정부출연 형식… 예산반영 추진

민자당은 31일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그동안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오던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 정부출연형식의 기금을 조성,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춘구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대신 이들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지시는 국회 내무위에 계류중인 「민간운동지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 법은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비정치단체」등에 대해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영의 관리·감독주체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법안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익성과 비정치성」의 해석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커 법의 통과는 물론 구체적 기금집행대상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