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개선 실마리 찾기/내일 브루나이서 양국 외무회담

◎「대만 위상」 시각차 “팽팽”… 난항 예상/경제적으르론 서로 “필요”… 절충 가능성

오는 8월1일 브루네이의 수도 반다르 세르 바가완에서 열리는 중국과 미국의 외무장관회의는 두나라 관계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 외무장관의 이번 만남은 지난 5월말 미국정부의 이등휘대만총통의 방미허용 결정이후 두나라의 최고위급 당국자 회담이라는 무게가 실려있다.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미관계를 재검토하고 두 대화 상대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두나라 관계에 맺듭을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만남의 직접적인 목표다.

이번 회담은 동남아국가연합의 외무장관회담을 비롯,아세안및 한국·중국·미국등 대화상대국 회담,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이용,자연스럽게 마련됐다.이 점에서 지역 안정보장체제 설정문제,남북문제등 두나라의 이해가 얽혀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중심은 역시 대만문제다.중국외교부 관계자들은 전기침외교부장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만남에서 중국은 미국측에 대만고위지도자에 대한 방문 불허용과 대만의 국제연합복귀시도등 국제무대 복귀외교에 대한 공동대응등에 대한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국무부는 이같은 중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이같은 점은 두나라가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등소평사후를 앞두고 있는 강택민정권의 군부등 강경파에 대한 부담과 상·하원의 공화당지배아래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입장으로 볼때 선택의 폭이 넓지는 못할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양측이 동의하고 있으며 서로가 경제적인 이익등의 이유로 아직은 필요로 하고 있는 불안정한 동반자란 점은 엿보게 한다.중국측으로 볼때 미국은 연2백95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황금시장이며 국제무역기구(WTO)가입등과 관련,미국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속하는 하나의 성이며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만은 중국영향권」이란 사실을 기정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이에비해 미국은 표면상 중국만이 유일한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만이 실제적으로 중국영향권밖에 있는 별개의 나라며 별도의 실체라는 사실을 외교정책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중국측은 이에대해 냉전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을 노골화했으며 대만의 국제무대 복귀외교를 거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또 대만문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할뿐 아니라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두나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정부가 이등휘의 방미허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미 공은 미국에 가 있으며 미국의 행동여하에 따라 두나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인사교류중단,주미대사 소환으로 미국의 이등휘총통 방미허용에 대해 대응하더니 지난 6월초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씨에 대한 구속으로 대응의 강도를 한단계 높여왔다.이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1백50㎞ 떨어진 대만해협부근에 미사일발사실험을 벌이는가 하면 대만과 마주보이는 복건성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등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경고성 무력시위를 벌이며 대응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외교부 심국방대변인은 지난20일 외신기자설명회를 통해 『미사일은 중국에 대한 침략과 대만이 분리독립을 시도했을때 사용될 것』이라며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중국은 이미 여러차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담은 대만문제라는 현안은 논의하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스런운 해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이총통이 미국 재방문계획을 포기하는 문제해결의 방안도 모색되고 있어 더이상 양국관계가 악회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