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국 금융·증권·보험시장 열린다/WTO 금융개방협정 내년8월발효

◎EU의 한·일 공략 본격화/미선 쌍무협상 압력 강화

【제네바·파리 AFP 로이터 연합】 WTO(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개방 잠정협정이 26일 타결됨으로써 이번 협정에 참여한 97개 회원국간의 금융과 보험및 증권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리언 브리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EU 회원국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90%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면서 『전세계 금융동맥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만족해 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이 애초부터 아시아 금융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개방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정을 주도한 EU측이 한·일 양국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수주일에 걸친 로비전을 펼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이번 협정에 세계최대의 금융시장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차선의 협정』이라며 다소의 불만을 표시했으나 한·일 양국의 동의를 받아낸 데 대해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개발도상국들이 제출한 금융시장개방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협상에서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엄연히 WTO의 핵심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시장개방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WTO협상등을 통한 다자간협상이 아닌 1대1의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언해온 터여서 앞으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익명을 요구한 미국정부의 한 관리는 『앞으로 각국 금융시장개방폭을 상당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또 비록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EU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EU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미국이 「폐쇄적」이라고 판단한 아시아및 여타지역 국가와 금융선진권인 EU 회원국을 차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WTO 금융서비스협상의 최대승자는 EU이며 미국은 상대적인 이익을얻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국과 일본은 가시적인 실익 없이 선진국의 공세에 밀려 금융시장을 개방한 셈이 됐다.

WTO측은 금융서비스교역은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최소 연 3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내년 8월 발효돼 97년말까지 만 17개월동안 시행되며 이때까지 다시 논의를 거쳐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