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부조리 대대적 사정/설계변경­증·개축 시설물 집중 감사

◎부처 감사관 회의

정부는 24일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행정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교량,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착공후 설계변경,용도변경,증·개축이 자주 이루어진 시설물을 선정해 해당 부처나 시·도가 8월과 9월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점과 부당·위법 사례를 카드로 만들어 관리하고 앞으로 세워질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책임을 명기해 감사 때 참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이 집단민원을 지역이기주의나 인기영합 위주로 처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개발제한구역 훼손,수질오염 등 환경파괴,불법 건축물 건축,불법농지전용 등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