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활성화의 길(사설)

재정경제원이 지난주 발표한 채권시장 정비방안은 채권시장을 일반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시장으로 육성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은 국채뿐 아니라 금융채와 일반채권도 만기 7년 이상짜리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경제장관회의나 별도의 중앙정부협의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첨가소화채권을 증권거래소에서 유통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자본시장개방에 맞춰 채권시장의 하부구조를 정비,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를 얻고 있다.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시기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이번 방안은 이밖에도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정부나 금융기관이 증권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길이 트였고 장기자금에 대한 금리예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채권발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한 것은 지자체의 채권발행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이외에 전체 채권시장의 안정성확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채권발행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전체 채권시장의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이밖에 채권시장에 대한 일반시민의 좋지 않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각종 법률에 따라 강제로 첨가채권을 인수한 시민들이 수집상에게 헐값에 팔지 않고 증권회사에 제 값에 팔 수 있게 된 것은 채권시장에 대한 이미지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책당국은 계속해서 채권전문딜러제 도입과 채권물량조절제도 개선 및 지방채 유통활성화 등 보다 본질적인 과제를 보완,채권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맞아 지방채문제는 주요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