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이병령 원연 그룹장 파문관련 성명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에 변화없다”/한전주계약자 선정 등 이미 결정된 사항/양행각서 체결은 미독주 사전봉쇄 조치/해임된 이씨는 계통설계작업 7백여명중 1명일뿐

과학기술처는 21일 이병령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프로젝트 그룹장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19일)와 관련,파문이 일고 있는데 대해 성명을 내고 『설계 책임자 한사람이 교체됐다고 해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국표준형 경수로가 실종되거나 한국의 중심적 역할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대북 경수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과기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현재 일부에서는 ▲이씨의 해임으로 인해 한국형 경수로가 실종되거나 이름만 한국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압력과 대북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의 능력 부족으로 한국형에 대한 설계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전과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사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원자로 계통설계를 원자력연구소가 아닌 미국 CE사가 담당할 수도 있고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중공업의하청형태로 국내 원전건설에 참여하고 있어 설계자가 제작자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이씨의 해임 조치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압력으로 단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처는 먼저 일부에서 이씨의 해임으로 한국형 관철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표준형 원전의 대북지원과 한전의 주계약자 선정」은 이미 콸라룸푸르 미북회담과 한반도에너지기구(KEDO)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실이며 원자력 계통설계 작업은 7백여명의 원전프로젝트팀이 있으므로 한사람이 해임된다 하더라도 기능 수행에는 이상이 없어 한국형 관철 위기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과기처는 또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내 기업간의 역할분담 문제는 KEDO와 한전간 주계약자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결정될 문제로 그 이전에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왔다.양해각서 문제는 미국기업의 단독수주 로비를 사전에 봉쇄하고 CE사가 요구할지 모르는 로열티 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인해 원자력연구소가 배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과기처는 설명했다.

결국 이번 이씨의 인사파문은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배포,소속 기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 인사조치를 당한 개인이 또하나의 돌출행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것일 뿐 기존의 경수로사업 추진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과기처의 입장이다.실제로 이씨는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기술도입과 설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북 경수로 협상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나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가 한전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원전의 계통설계에 관한 기술력을 갖지 못한 전력회사가 주계약자가 되는 것은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한전이 주계약자가 되면 미국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형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공연한 주장을 폄으로써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한전과 원자력연구소간의 주도권 다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정부의 북핵 시책 비판론자들에게 정치적인 이용을 당해 왔다.

한편 이에대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신재인 소장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부인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신소장은 이번 인사가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미 내정돼 있었던 것으로 정부의 외압이나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었으며 연구소는 앞으로도 한전과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형원전 기술자립의 주역으로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