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정치(이동화 칼럼)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무슨일에나 『국민을 위해서』라든가 『국민과 더불어』라는 수식어 붙이기를 좋아 한다.물론 이런 말을 할 때 그런생각을 마음속 깊이 진지하게 담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무생각 없이 버릇처럼 입에 발린 것이거나 궁지를 피하려는 수작이다.

최근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그 한가지 예다.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나 원칙보다는 국민아닌 정치인을 위한 갈라먹기로 끝난 것이다.

○원칙 저버린 선거구획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대표를 망라하고 여야대표까지 낀 「선거구획정위」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최고 인구30만명이하,최저 7만명이상」의 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했다.인구7만미만의 현행선거구를 모두 살리고 30만미만의 도농통합선거구를 기존숫자대로 분리키로 바터를 한 것이다.획정위를 만들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충북 옥천·보은·영동의 경우 2개로 분구하면서 지역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옥천을 분리시키고 경계선조차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옥천·영동을 한 선거구로 묶어놓은 것은 게리맨더링의 극치라고 할만한 내용이다.영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일반 여론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다.

○정치잘하면 표가 따라온다

차기를 위한 정치인들의 집념은 일반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오자 중대(중대)선거구제의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의석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의정의 원활을 기할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이 번지고 있음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재인자

뭔가 국민들의 눈밖에 나서 표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면 정치를 잘하도록 노력하여 만회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처럼 제도나 적당히 고쳐서 피해가자고 하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이 보다는 오히려 지역감정타파와 의회정치발전쪽에 초점을둔 대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현실에 오히려 안주하며 당선이 쉬운길만 찾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 배척받을 일이다.이말은 바로 신당에 줄을 선 많은 의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정치는 이렇게 「국민」 보다는 자신과 정당 보스에 대한 이기와 충성으로 변질된다.

정치지도자에묶인의원들 김대중씨 중심의 신당은 이처럼 우리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출발했다.『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분명히 내걸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민」 대신 「나자신」이란 말을 넣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몇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자.

첫째,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할 정치지도자로서 너무 지역분파를 고취했다는 점이다.지역감정으로 그동안 괴로움을 겪고 손해를 보았다는 김씨가 지방선거과정에서는 지역등권론을 제시하며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까지 지역감정에 휩쓸리도록 몰고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며 국민을 얕잡아 본 것이다.

둘째,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뒤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국민앞에서 선포했다.정치는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깬 것이다.그가 정계복귀의 명분으로 「국가적 위기」를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슨 위기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도대체 합당한 명분이 없다.

국민다수가 부정적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김씨의 정치재개와 신당에 대해 7대3정도의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즉 다수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오히려 김씨의 『대권장악을 위한 것』이라면 솔직하다는 말이나 들을 것이다.「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나자신을 위한 지역성 강한 붕당정치」가 과연 신당쪽 말대로 「두고 보면」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지 그 반대일지 그야말로 두고 볼 일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