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과 가구·기업별 주민세 감면/「삼풍」 특별재해지역 지원 내용

◎차량파손 새차구입땐 취득세·등록세 감면/재산세·종토세등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일대 6만7천1백㎡가 19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이 본격화하게 됐다.

삼풍백화점 일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은 ▲사고로 인한 긴급 구조 구난 활동경비와 부상자 치료비와 재난 수습기간 중 이재민 구호 비용 ▲피해시설 복구 활동비 등의 사고현장에 대한 행정비용 ▲백화점 입주업체 및 납품체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세가지이다.

중앙사고대책본부인 건설교통부가 서울시로부터 사고현장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접수한 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 준다.

내무부는 이날 붕괴된 삼풍백화점 지역이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고의 피해자와 업체에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시한을 연장해 주라고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차량이 파손된 사람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구입가의 2%)와 등록세(구입가 5%)를 감면받게 된다.오는 8월 중 가구별로 최고 4천5백원까지 부과되는 주민세와 최고 5만∼50만원씩 기업체가 납부하는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와,재산세 등에 병과되는 사업소세도 감면 또는 3개월까지 납기를 연기받을 수 있다.

또 10월 1일부터 고지해 10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는 종합토지세는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납부고지가 유예되고 지난 6월 부과된 재산세의 미납액도 올해 말까지 6월개월 동안 징수가 유예된다.

그러나 사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의 지원대상이 아니다.서울시는 보상금의 액수가 대략 2천5백∼3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추경을 편성해 먼저 보상한 뒤 추후 삼풍백화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인학·오승호 기자>

◎김 대통령 특별재해지역 선포 담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몰아 넣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오늘로서 21일째가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수만 4백50명이 넘고 4백여명의 부상자들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아직까지도 많은 실종자들의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가족과 전 국민이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저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아울러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정부에서는 소방·군·경을 포함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아직도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과 수습활동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구조·구호활동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강구할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부상당한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피해업체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부실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여온 소방구조요원,경찰과군장병,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