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스쿨 도입」 백지화 검토

◎민자­“우리 법률문화에 부적합” 여론따라

민자당은 17일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로스쿨(사법대학원)제 도입이 우리 법률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다수의 법조인이 반대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만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법조인력증원이나 법률서비스확대등의 골격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적인 합의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학교육체계와 관련된 로스쿨문제에 대해서는 독선적·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화추진위 산하 사법개혁소위는 이달말까지 로스쿨 도입등 법학교육체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나 로스쿨 도입에 대한법원·법무부등 법조계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결론도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