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보다 근본대책을(중기인 발언대)

『돼지새끼 몇마리 죽는다고 해서 4천만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 김중위 환경부 장관이 이쑤시개 사용금지를 해제하면서 말한 명언 중의 명언이다.

우리도 이제 1인당 GNP가 1만달러 시대로 환경문제와 국민생활의 의식수준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무조건 문제가 제기되면 규제나 금지로 일관하니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나 사용하는 국민들은 불편이 많다.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것을 찾는 것은 선진화에 따른 국민의식의 기본인데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쇼핑백과 일회용품 및 도시락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소비자의 입장이나 생산되는 내용물의 원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문제는 이들 제품의 환경공해에만 초점을 맞춘,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안이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소각로를 이용한 발전시설이나 열활용 등 재활용방안을 고안,국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최근 일본 오사카시의 작은 소각장에서 하루 6백t의 쓰레기를 처리,시간 당 1천8백㎾의 전기를 생산해 이를 일본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현지 방문에서 확인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절한 대책도,대체 상품도 없는데 일방적인 규제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선진국민이 누려야할 편리함이나 권리도 갖지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1인당 GNP 1만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이국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