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에 무리한 요구 말자/최민호(공직자의 소리)

대망의 지방자치시대의 막은 드디어 활짝 열렸다.

시도지사·시장군수·의회의원 후보자 1만5천4백18명이 전국을 누비며 웅변을 토하던 열전도 이제 끝나고 선거뒤의 피로도 채 풀지도 못한채 지방행정의 새로운 「스타」들은 곧 바로 집무에 임하였다.

바야흐로 우리 지방행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참다운 민본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젠 「변학도」니 「조병갑」이니 하는 인물은 영원히 나타날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뿐이랴.관료들의 권위주의나 고식적인 근무행태,낙하산 인사,무사안일도 멀지 않아 자취를 감추고야 말 것이다.

경영행정 방식이 도입되고,서비스 행정이 강조되어 관의 문턱은 더욱더 낮아질 뿐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던 요소들은 과감히 도려내질 것이다.

주민복지는 증대될 것이며 환경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취급되고 21세기를 향한 지역개발은 더욱더 활기차게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지방자치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해낼 것이다…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이다.지방자치 또한 그 그늘이 없을 수 없다.

세계 역사상 우리처럼 위대하게 지방자치를 시작한 나라는 없었다.

처음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한날 한시에 모든 단체장과 의원을 그것도 전국적으로 선출하면서 돈도 별로 안들이고 불법도 과히 저지르지 않았음은 가히 세계인의 혀를 내두르게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택 2백만호 건설이 그랬듯이 위대하게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경계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간의 갈등·반목으로 「뿔뿔이민주주의」가 아니되란 법이 없으며 「민주주의의 학교」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지방행정을 마비시켜 버릴지도 모른다.

신 정치관료의 등장으로 행정조직은 매년있는 선거때마다 복지부동에 빠지고 주민의 복지예산은 민선장의 정치적 비용으로 잠식될지도 모를 일이다.

소중하게 이루어낸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시급한 자세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민선장의 활동에 주민이 마음을 비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이라 하여 모두 천재일 수는 없을 것이며 선거로 뽑혔다 하여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크나큰 요구를 하거나 지지표를 던졌다 하여 편협된 집착을 부려서는 절대로 아니된다.오히려 냉철한 시선으로 단체장들이 외도와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냉각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신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조급한 요구와 성급한 실망,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금물이다.막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또다시 「지방자치의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첫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내딛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충남도 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