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국정보고(사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홍구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는 6·27선거와 삼풍사고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행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읽을 수 있는 계기였다.대통령이 자성의 뜻을 표명한 뒤였기 때문에 행정부차원의 안전대책과 민심수습안의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이기도 했다.그런 의미에서 이총리의 보고는 대국민사과와 몇가지 안전대책,그리고 남북관계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국정쇄신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확고한 의지나 강한 설득력을 갖는 데는 미흡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먼저 행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의 장소로서 국회보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권고하고 싶다.정당들의 대표연설에 맞서 국정을 논의하는 행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논리를 펴는 총리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의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행정부의 심기일전과 소신있는 자세가 좀더 확고히 표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삼풍사고에 대한 사과표명도 안전대책의 구체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총리가 취임하기 2주일 전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그 두달 전에 성수대교붕괴사고가 발생했으며 취임후 5개월만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다면 삼풍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만은 없을 것이다.더구나 국무총리는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설치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의 위원장이기도 하다.재해관리법안의 제출과 시설물 일제점검,안전의식의 홍보를 골자로 하는 대책의 보고를 들었지만 법안이나 방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이 흐지부지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시국이 어려울수록 내각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동요하기 쉽다.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단합하고 분발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을 다지고 난국을 극복하는 적극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