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후1년/김정일 노선:중

◎겉으론 “폐쇄” 내심은 “개방” 「이중정책」/권력기반 굳히려 김일성 카리스마 이용/“경제난 타개” 미등 서방투자 유치에 적극/“급격한 개혁땐 체제붕괴” 딜레마 해결이 과제

김일성의 뒤를 잇는 김정일체제의 대내외 정책과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북한정권이 여전히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의해 굴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점진적인 경제개방의 확대등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또한 부인키 어렵다.

사실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일에게는 「주체사상」등 아버지의 유산이 재산인 동시에 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컨대 김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과 같은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최대한 우려먹어야 한다.그러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청산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김정일이 6월초 일본·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등 서방각국의 경제인 20여명을 초대해 자본주의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는 보도는 의미심장하다.일본의 「주간 현대」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이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인민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겉으로는 「주체사상」이라는 경직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 표방하고 있다.더욱이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폐쇄적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변하는 자세도 여전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실리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를테면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에 이어 대미·대일 수교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끝나긴 했지만 지난 4월 개최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도 대서방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이벤트였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대외 개방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된다.북측은 올들어 미국의 AT&T·스텐튼그룹 등 대기업들과 상담을 벌이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였다.

북측은 올상반기 내내 우리 정부에 대한 격렬한 비방 공세를 펴는 와중에도 남북교역 확대와 우리측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는 적극성을 띠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물론 우리측 당국도 북측의 이같은 정경분리 전술을 간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에 이어 기술자 13명의 북한방문을 허용한 것이나 고합·국제상사·한일합섬 등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북한 스스로도 종래의 경직성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북한이 우리측의 쌀지원을 받아들인 사실이다.주민소요가 우려될 만큼 절박한 식량난에다 외화부족으로 외미도입 길마저 여의치 않은 막다른 상황이긴 하나 「남조선」쌀을 받기로 한 것은 체면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아킬레스건은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체제동요라는 반대급부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바로 이 점이야말로 김정일체제의 앞날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구본영 기자>

◎김일성 사망 1년… 북한 일지

◇1994년

▲7.8 김일성 사망.제네바 북·미 3단계회담 시작

▲7.9 북한,김일성 사망 발표. 북·미3단계 회담 중단

▲7.19 김일성 장례식

▲7.20 김일성 추도대회

▲7.29 북한,한국정부의 김일성 조문불허를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규정.

▲8.13 북·미 3단계 회담에서 관계개선,북핵동결 합의.

▲10.11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단군릉복원 준공식.

▲10.21 북·미 기본 합의문 서명

◇1995년

▲2.25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암으로 사망

▲4.28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 개최.

▲5.20 콸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회담 개막.

▲5.26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일본에 쌀제공 요청.

▲6.12 김일성 시신 금수산의사당에 영구 안치 결정

▲6.13 북·미 준고위급회담 타결

▲6.17 대북 쌀제공 논의위한 남북 당국자 회담 북경에서 개최.▲6.30 북·일 일본쌀 30만t 제고 합의서 교환

▲7.6 한국,대우 기술자 13명 방북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