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4백30건 적발/감리 등 소홀

◎건축사 5백24명 1∼6개월 정업/올 1∼5월 집계

올들어 설계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 현장감독관에 적발된 전국의 건축공사가 4백30여건에 이르는등 부실공사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감리를 책임지는 건축사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월 사이 설계를 잘못했거나 감리를 소홀히 해 관할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5백30명이다.이중 80%정도인 4백31명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감리하지 않아 1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은 처분대상을 설계·감리로 나누지 않았으나 적발된 건축사 2백89명중 80%정도인 2백31명이 부실감리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을 뺀 전국의 경우에는 적발된 건축사 2백41명중 2백명이 부실감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는 건축자재 및 대지안전위반 등의 부실공사의 요인이 4백75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증축 14건,행정절차위반 13건,불법용도변경 5건 등이다.

행정처분은 1∼6개월의 업무정지가 5백24명으로 가장 많고 6개월∼1년이 5명,등록취소가 1명 등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