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치상황 “시험무대”/5일 임시국회 운영 전망

◎민주·자민련내 연대 목소리 높아질듯/“시도지사,국회출석 의무 부여” 논란 예상

제1백76회 임시국회가 5일 문을 연다.민주당이 소집한 제1백75회 임시국회가 민자당의 불참으로 자동폐회된 것이 지난달 6일이었으니 꼭 29일 만이다.

불과 한달여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국회는 그러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그동안 달라진 정치상황의 시험무대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 6·27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등 야당이 지방행정의 책임을 분담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번 국회의 최대 관심사 역시 1일 취임한 조순서울시장이 이번 임시국회에 출석할 것인지,출석한다면 여야 의원들의 공방수위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가 조시장 취임 이전에 일어났고 관리책임 역시 전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직시장으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고 희생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역시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의 모습을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시장은 그동안 임명직일 때도 국회본회의에 출석한 적이 없다.행정위나 내무위에는 출석한 적이 있으나 그것도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에 있을 때 산하단체 부서장의 자격으로 출석했다.여기에 국무총리실의 지휘감독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상임위에도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도 내무부 산하기관에서 독립법인체로 위상이 변화한 만큼 국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쪽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석은 좀 다르다.국회법은 「본회의 결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아니다.그러나 정무직지방공무원인 시·도지사는 정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일컫는 정부위원에는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따라서 시·도지사도 정부위원에 준하는 국회출석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와함께 신생 자민련이 그동안 원내교섭단체로 발돋움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을 간신히 턱걸이한 21명의 국회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4곳의 시·도지사를 확보함에 따라 의석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종필총재는 일단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추궁할 것은 추궁한다』는 정국운영의 원칙을 천명해 놓고 있다.국익이 걸린 외교문제나 정부차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사고는 정부에 최대한 협력하나 국내정치현안과 남북한과 연관된 이념문제등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야당보다 날카롭게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김총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아플 것』이라며 대정부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해 놓고 있는 반면 대북 쌀 수송선의 인공기 게양사건은 집중추궁키로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민련의 이같은 정국운영원칙은 그러나 정부여당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민주당에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반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국운영원칙은 이번 임시국회의 외교문서변조사건대책에서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자민련은 먼저 이 사건 이후 재외공관들이 경쟁하듯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으로 지극히 경솔한 행동이라며 성명발표 경위를 따지는등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이 과연 정부쪽 주장대로 민주당의 변조인지,아니면 민주당쪽 주장대로 정부의 변조인지에 대한 진상조사 자체에는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에서 뿐 아니라 정국운영에서도 철저히 「캐스팅 보트」역할을 자청해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입지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정부·여당이나 민주당 모두 자민련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게된 셈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