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새 서울시장에 바란다/이성복 건국대교수(기고)

조순 서울시장후보의 서울시장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34년만에 부활된 서울의 민선시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여러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당선소감으로서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조령모개식으로 전개되어서도 아니되며 지나친 인기위주의 공약과 정책만으로서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당선후에 서울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공개행정,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가칭 「교통종합센터」의 설립,서울시장실의 개방 등과 같은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중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이러한 정책 내용은 관선시장하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과 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되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당성없는 정책 미루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들을 적용한 결과 서울의 사정에 맞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던 내용들도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어야만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도로율의 확장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일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교통문제의 해결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못할 때에는 조순시장에 대한 지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힘써야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면서 제시한 정책공약들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조순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기에 서울의 민선시장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첫째,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세계는 탈국경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서울이 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인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도시인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시장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학 지식에는 자신이 있다고 여러차례 시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따라서 동북아 경제권역에서 도쿄권,북경권과 경쟁할 수 있는 서울권의 개발이 실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이에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서울시정에 경영마인드를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도입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행정관리에 민간경영개념의 도입은 이미 여러차례 서울시 및 일부 자치구에서도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발생시키기 못하였습니다.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은 언어로서는 쉬운 것입니다만 실제 실현하기 위하여는 제도의 개편도 함께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환경등 시정무게를

민간기업은 경영성과가 측정되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수 있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행정은 행정의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을 제약하고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측정을 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갖고 있습니다.또한 공공행정의 경영개념의 도입은 공공행정기관간에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한데 서울시의 조직간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시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셋째,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는 교통,환경,상·하수도 및 도시경제 등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이와함께 경쟁의 개념도 자치구간에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으로 측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서을특별시와 자치구간에 정부기능의 재조정은 행정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실제적으로 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넷째,서울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정부기능의 배분과 실제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34년간 지방자치의 경험도 없고,중앙과 지방간 정부기능의 배분이 명백하고 규범적인 모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중앙정부와 지방 특히 서울특별시가 대립되는 경우에 그 피해는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국민이 받게 됩니다.영국의 대런던의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경험한 국가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국민들은 이러한 대립양상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설정한 정부기능의 배분범위내에서 지방의 자율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일꾼 되었으면

다섯째,정치인인 시장과 전문행정관료간의 관계설정입니다.한국사회는 전문적인 분업체계가 정치와 행정체계에서도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중앙정부도 행정지배현상에서 정치와 행정영역이 분화되는 과정으로서 행정전문관료들의 저항이 발생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 입니다.지방에서도 정치집단인 시장,시의회가 출현하면서 행정관료집단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될것입니다.시장은 행정인과 정치인의 자질을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행정관료집단과의 공존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시장과 행정전문관료와의 관계는 중앙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을 하실 때 하고는 또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시민들은 냉철한 눈으로 감시하면서 시장에게 격려와 질책을 동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서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