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벌 신속·철저히(사설)

통합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4대 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사법처리는 선거후에도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았다.이번만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고질병을 뿌리뽑아 내년 총선 등에서 공명선거풍토의 기틀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공명 풍토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시금석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은 이때문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벌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고 공선협등 민간단체들도 앞장서 유례없는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전체적으로는 관권개입이 사라지고 금권·향응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이다.그러나 선거사상 초유의 4대선거 동시 실시를 1만5천여명의 후보가 열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운동원들이 은밀하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수를 약속하거나 유권자에게 향응을 베푸는 등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27일 현재 불법선거운동혐의로 1천17명이 입건돼 이중 1백49명이구속되고 8백68명이 내사중이라는 대검의 집계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강화된 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돼 선거사범이 양산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선거혁명의 대도를 다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선거결과 불법선거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수백건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나 재선거를 치르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또 사법부는 당초 밝힌대로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6개월안에 처리해 과거처럼 임기를 끝내고 최종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